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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서울시,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421억 원 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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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421억 원 소송 ''1심 승소''
 - 서울시-국가철도공단 무상사용 합의(2010.12월) 후 변상금 요구 소송 ‘서울시 승소’
 - 3년(''21년~) 걸친 소송 끝에 1심 승소… 재판부,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결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421억 원 소송 ''1심 승소''- 서울시-국가철도공단 무상사용 합의(2010.12월) 후 변상금 요구 소송 ‘서울시 승소’- 3년(''21년~) 걸친 소송 끝에 1심 승소… 재판부,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결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정보

(자료제공) 서울시,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421억 원 소송 `1심 승소`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작성자(책임자) 김봉선 생산일 2024-01-26
관리번호 D0000049985888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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