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료제공) 대법원, 서울시의회 발의 `교육경비조례` 개정 `무효`판결...시장 예산편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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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시의회 발의 ''교육경비조례'' 개정 ''무효''판결…시장 예산편성권 침해
- 시의회 개정으로 시교육청에 지원하던 교육예산의 하한선(보통세의 0.4% 이상) 설정
-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서울시 재의요구에도 불구, 시의회 무리하게 재의결 추진
- 민주당 다수 의석의 의회가 재의결(’21.12.)→시장 권한 침해 판결(6.30.)
- 시, “현행 보조율 내에서 시의회-교육청과 협력‥교육사업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
- 시의회 개정으로 시교육청에 지원하던 교육예산의 하한선(보통세의 0.4% 이상) 설정
-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서울시 재의요구에도 불구, 시의회 무리하게 재의결 추진
- 민주당 다수 의석의 의회가 재의결(’21.12.)→시장 권한 침해 판결(6.30.)
- 시, “현행 보조율 내에서 시의회-교육청과 협력‥교육사업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자료제공) 대법원, 서울시의회 발의 `교육경비조례` 개정 `무효`판결...시장 예산편성권 침해문서 정보
|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
| 작성자(책임자) | 권혜민 | 생산일 | 2022-06-30 |
| 관리번호 | D0000045690767 | 분류 | 행정 |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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