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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현장혼란 `중대재해처벌법` 불명확한 부분 구체화 해 달라…정부에 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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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서울시, 현장혼란 ｢중대재해처벌법｣ 불명확한 부분 구체화 해 달라…정부에 재건의
 - 시행 한 달…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미비한 부분 고시 신설, 입법보완으로 개선 건의
 - 정부 ‘중대시민재해 해설서’ 배포했지만 법적효력 없어 혼란 가중, 책임소재 모호
 - 오세훈 시장 법 시행 한 달 간 매일 상황보고회의, 실‧국‧본부장 매주 현장점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현장혼란 `중대재해처벌법` 불명확한 부분 구체화 해 달라…정부에 재건의

문서 정보

서울시, 현장혼란 `중대재해처벌법` 불명확한 부분 구체화 해 달라…정부에 재건의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작성자(책임자) 장윤영 생산일 2022-02-27
관리번호 D0000044829278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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