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재개발·재건축「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불응, 소송 제기한 조합 패소 판결
  → 서울시, ‘13.9.25 전화번호 포함된 조합원명부 공개 골자로 한 업무처리기준 시행
  → ‘13.12.27 북아현3재개발조합 외 3인 서대문구청장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 서울행정법원, “조합, 조합원에게 전화번호 포함한 조합원명부 공개할 공익 존재”
 -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결과 전파, 자치구에는 정보공개 철저 통보
 - 시, “그동안의 조합원명부 공개 논란 종식, 조합원 알권리와 감시 기능 강화”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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