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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석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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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민법 개정 토론회 개최    
 - 송기헌・최기상 국회의원실 공동으로 국회 발의 법안들에 대한 비교토론
 - 대법원 판결(’20년)도 미성년상속인의 초과상속채무로부터 보호 필요성 지적
 - 재단, “다양한 빚대물림 피해 계속 발생… 민법개정안 회기 내 통과 기대”
 - 30일 오후 2시부터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서울시복지재단 유튜브 채널) 진행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석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 토론회 개최

문서 정보

(석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 토론회 개최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복지재단 복지재단
작성자(책임자) 이주영 생산일 2021-07-30
관리번호 D0000043135971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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