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설명회)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주택공급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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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주택공급 기반 마련
 - 상대적으로 집값자극 덜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효과 있는 재개발 규제완화책 우선
 - 구역지정 장벽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도입해 지정기간 5년→2년
 - 주민동의 등 민주적절차 강화하되 확인은 간소화, 노후도 심각 해제구역은 신규지정
 - ‘2종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해 사업성↑, 매년 공모 추진으로 25개 이상 구역 발굴
 - ''25년까지 재개발 13만호, 추후 발표 재건축 정상화방안으로 11만호…총 24만호 주택공급 시작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기자설명회)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주택공급 기반 마련

문서 정보

(기자설명회)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주택공급 기반 마련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작성자(책임자) 유태윤 생산일 2021-05-26
관리번호 D0000042640191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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