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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가맹․대리점 분쟁 90건 해결…지자체 중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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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가맹․대리점 분쟁 90건 해결…지자체 중 최다
 - 공정위서 권한 위임받은 지난해(’19), 분정조정협의회 조정신청한 103건 중 90건 처리
 -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정보 제공’, ‘부당한 손해배상’ 관련 조정신청이 많아
 - 조정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비용) 총 5억 9천여 만 원에 달해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4446건 처리(2471개 브랜드), 지자체 중 최다 
 - 경제적 약자인 가맹‧대리점주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집중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지난해 가맹․대리점 분쟁 90건 해결…지자체 중 최다

문서 정보

서울시, 지난해 가맹․대리점 분쟁 90건 해결…지자체 중 최다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작성자(책임자) 조일영 생산일 2020-02-25
관리번호 D0000039423884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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