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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3년간 230회 현장출동...4대 법령개정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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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3년간 230회 현장출동…4대 법령개정안 도출
 -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2019 강제철거 관련 법령 개정안 포럼｣ 10일(화)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3년여 활동 경험 기반으로 문제점 발굴해 해결방안 제안
 - 집행관 강제력 행사 원칙, 집행관-용역 식별 의무화, 손실보상금 산정시기 설정 등
 - 부당한 인권침해나 폭력 없도록 사회적 약자 보호, 올바른 인도집행 문화 정착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3년간 230회 현장출동...4대 법령개정안 도출

문서 정보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3년간 230회 현장출동...4대 법령개정안 도출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정무부시장 인권담당관
작성자(책임자) 김용운 생산일 2019-12-09
관리번호 D0000038859496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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