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40년 만에「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제정고시
 - 운영자금 개인용도 사용, 이권개입 등 오랜 관행적 부조리 근절위한 근본대책
 - 과다 지출요인 방지해 사업비 절감효과, 조합·추진위 부적정 자금사용 통제 효과
 - 예산편성부터 집행, 계약, 결산 및 회계처리 등 자금운영에 관한 상세표준기준
  ① 추진위원회 사업자 등록의무화, 법인 통장 및 카드 사용→ 투명성 강화
  ② 모든 조합자금 예산편성 후 집행, 준예산제 도입→ 과다지출원인 해소
  ③ 지출예산항목 세분화해 무분별한 예산전용 제한→ 과다지출원인 해소
  ④ 주민 총회없이 자금 개인 이체·대여 등 불가→ 개인전용 금지
  ⑤ 업무추진비 월정액 지급금지, 법인카드 또는 실비정산 후 내역 공개→ 투명성 강화
  ⑥ 공사·용역계약 일반경쟁입찰, 계약금은 용역 착수이전 지급 금지→ 이권개입 근절
  ⑦ 분기별 자금사용 서면 통지, 표준 회계처리기준 틀 마련→ 주민 알권리 증진
 - 459개 정비사업 현장 보급 및 조합장·총무 대상 교육, 강제성 위한 법령 개정 건의
 - 시, “추진위·조합은 사적영역이지만 자금은 주민재산으로 낭비·비리 막고자 제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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