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보도개요 >
  ○ 보도일자 : 2014.5.6(화)
  ○ 보도기관 : 한국경제, 서울경제
  ○ 보도요지
     - 서울메트로의 안전투자 비용은 올해 440억원으로 연간 수입예산(1조 8,442억원)의 2.4%에 불과하다(한국경제)

     -서울메트로의 올해 안전예산은 375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2010년(1,301억원)과 비교하면 28.8% 수준이다. 4년 만에 안전예산이 3분의 1토막 난 것이다(서울경제)

< 해명내용 >
ʱ ‘서울메트로의 안전투자 비용은 올해 440억원으로 연간 수입예산(1조 8,442억원)의 2.4%에 불과하다’ 관련 (한국경제)

 ○ 서울메트로의 안전투자 비용은 올해 893억원으로 보도에 언급된 440억원은 산출 근거를 알 수 없는 수치임
 ○ 공사는 취약한 재정여건임에도 고객안전과 직결된 노후시설과 설비의 개량 예산은 최대한 확보 노력해왔으며 최근 5년간 안전관련 예산은 평균 1,179억원 규모임
      ※ 별첨 : 서울메트로 안전투자비 예산편성 현황

ʲ ‘서울메트로의 올해 안전예산은 375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2010년 (1,301억원)과 비교하면 28.8% 수준이다. 4년 만에 안전예산이 3분의 1토막 난 것이다’ 관련 (서울경제)

 ○ 2014년 공사의 안전사업예산은 893억원임 
    - 2014년 안전예산이 375억원에 불과하다는 보도내용은 공사 홈페이지 경영현황자료 중 ‘장애사고제로화’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용한 것으로, 이는 노후시설 개선 사업비, 저장품, 공기구비품 등 타 부문으로 분류된 안전사업예산이 제외된 것임
 ○ 2010년도 예산(1,738억원)에서 전동차 교체주기 도래 물량(1,006억원)을 빼면 2014년 안전사업 예산은 오히려 2010년 대비 35억원이 증가(732 →767억원) 한 것임
     ※ 별첨 : 서울메트로 안전투자비 예산편성 현황
 ○ 공사는 재정적자 누적으로 매년 긴축예산을 편성·운영해오고 있으나, 고객안전과 직결된 노후시설 및 설비개량 예산은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매년 설비 등의 교체주기 변동과 재정여건 변화 등의 영향으로 안전관련 예산액도 다소 변동하고 있으나, 교체 주기에 따라 일시적으로 비용이 증감하는 전동차 교체비용 등을 제외하면 매년 약 800억원 내외의 안전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하였음.
 ○ 서울시는 금번 전동차 추돌사고를 계기로 금년도 중장기 투자계획을 재정립하여 지하철 개통 29~40년 경과로 재투자단계에 진입한 노후시설 개량, 노후 전동차 교체 등 안전과 직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예정임
 ○ 또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무임수송손실 및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재정 손실금 보전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요청할 계획임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