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심판위, _구청의 푸드트럭 영업신고 수리 거부 부당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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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 서울시 푸드트럭 공모 선정 청년창업자 영업신고수리 의무이행심판 인용 재결

- 식품위생법에 위배되지 않고, 청구인의 이익을 희생시킬 만큼 공익침해가 크지 않다는 이유

- 「행정심판법」에 의해 피청구인(강남구청)은 재결에 따라야… 푸드트럭 영업재개 기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서울시 행정심판위, _구청의 푸드트럭 영업신고 수리 거부 부당_

문서 정보

서울시 행정심판위, _구청의 푸드트럭 영업신고 수리 거부 부당_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31268051 등록일 2017-09-05
분류 행정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기획조정실
작성자(책임자) 박혜연 생산일 2017-09-04
라이선스 CC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