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재정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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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주요 사항
분야 도시재생
정책명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재정비 용역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7-13
기간 2016.4. ~ 2017.10.
진행상태 완료
소요예산 378백만원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담당자 김수진
전화번호 2133-8332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국토계획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5년 단위 재정비 법정절차
◦ 여건 및 정책 변화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

□ 주요내용
◦ 17개 용도지구별 운영 현황, 성과와 문제점 진단
◦ 용도지구별 당위성 검토 및 재정비 방안 마련
◦ 법령 개정 및 여건 변화 관련 기준 및 규제사항 검토
◦ 신설 용도지구 활용 방안 및 대상지 구체화
◦ 용도지역제 보완 역할로서 용도지구 제도개선방안 등

□ 추진실적
◦ ‘16.4 : 용역 착수
◦ ‘16.4~ : 검토 회의(14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4회) 개최
  - 용도지구별 유지/해제 당위성 검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조정 기준 검토
  -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관리․개편 방안 검토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재정비(학술)
◦ 용역기간 : `16.4. ~ `17.10 / 소요예산 : 378백만원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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