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주요 사항
| 분야 | 시민건강 | 진행상태 | 진행 |
|---|---|---|---|
| 정책명 |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해당사업 결재문서 | ||
| 사업번호 | 2021-29 | 기간 | 1997년 ~ 현재 |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부서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담당자(전화번호) | 백은경 (2133-2133-550) |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② 추진배경
-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필요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정신질환자들에게 증상관리,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재활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정신재활시설 운영을 통하여 조기 사회복귀 촉진
- 추진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제78조(단체, 시설의 보호육성 등), 제82조(보조금 등)
- 사업대상: 정신재활시설(86개소)
* 주간재활, 직업재활, 공동생활가정, 중독자재활, 종합시설
- 지원내용 : 정신재활시설 운영 보조금 지원
* 인건비 :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 기준
*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기준
④ 사업부서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⑤ 담당자
- 백은경 (7550)
⑥ 선정기준
- 대규모 예산
⑦ 사업기간
- 1997년 ~ 현재
<그간 주요 추진내용>
ㅇ 2019년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보조금 예산편성 지침(안)(보건의료정책과-1018)
- '19.1.9.
- 담당 :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 함형희 정신보건팀장, 조윤희 주무관
ㅇ 2020년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보조금 예산편성 계획(보건의료정책과-7603)
- '20.2.28.
- 담당 :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 고재정 정신보건팀장, 손영주 주무관
ㅇ 2021년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보조금 예산편성 계획(보건의료정책과-13435)
- '21.1.21.
- 담당 :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 민선정 정신보건팀장, 백은경 주무관(2133-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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