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환경 관리구역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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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주요 사항
분야 환경
정책명 조명환경 관리구역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9-56
기간 2018.5.3. ~ 2019.5.3.
진행상태 진행
소요예산 100,000(천원)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담당자 성호준
전화번호 2133-1924

주요 내용

① 정책사업명
조명환경관리구역 운영
② 추진배경
- 서울전역 빛공해를 관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기존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유예기간(’15.8.10~’20.8.9) 중 빛환경의 공공성과 빛공해의 심각성을 널리 홍보하면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등의 빛공해 관리행정 성과제고를 위한 최적의 대책 마련이 시급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현황에 대한 적합성 분석 및 종별 경계지역 등의 빛방사허용기준 적용에 관한 연구 필요
- 빛방사허용기준 유예기간 전?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조치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필요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의무(‘20.8.10.이후)도래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 위반조명의 단속 등 행정행위를 위한 벌적 실효성 확보
  . 최초 집행하는 행정행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빛공해 조명개선 유도 등 빛환경 관리행정의 성과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관리가 질서 있고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정책마련 및 문제점 사전분석을 통한 제도적 보완(대안)마련
- 과업내용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현황의 적합성 연구
  . 조명환경관리구역 빛방사허용기준의 적합성 연구
  . 조명환경관리구역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
  . 조명환경관리구역 빛환경 관리 홍보방안 연구
  . 빛공해 단속행정의 효율성 증대방안 연구
  . 조명환경관리구역 실효성 확보 로드맵 제시
④ 사업부서
도시빛정책과
⑤ 담당자
성호준
⑥ 선정기준
연구용역
⑦ 사업기간
2018.5.3. ~ 2019.5.3.
<그간 주요 추진내용>
○ 학술용역 시행계획‘18.1.22
○ 학술용역 착수보고회 결과보고‘18.5.24
○ 학술용역 제1차 중간보고회 결과보고‘18.10.17
○ 학술용역 제2차 중간보고회 결과보고‘18.11.29
○ 학술용역 제3차 중간보고회 결과보고‘19.3.7
○ 학술용역 제4차 중간보고회 결과보고‘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