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안

문서 공유 및 인쇄

주요 사항

주요 사항
분야 도시재생
정책명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안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8-46
기간 2017.06.21~2018.01.04
진행상태 완료
소요예산 -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담당자 이선미
전화번호 2133-2723

주요 내용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② 추진배경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범죄·학교폭력 예방 디자인, 치매·고령화 대응 디자인, 스트레스프리디자인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추진 근거 마련
③ 사업개요
○ 제정목적: 디자인을 통해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에 기여
○ 주요내용
-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목적, 정의, 범위에 관한 규정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 시민참여 및 교육·홍보에 관한 규정
④ 사업부서
디자인정책과
⑤ 담당자
주무관 김나영
과장 김선수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17.06.21~’18.01.04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조례 제정
‘18.01.04
○ 시의회 본회의 의결
‘17.12.20
○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의결
‘17.11.28
○ 2017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통보
‘17.9.18
○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17.09.08
○ 법제심사 의뢰
‘17.08.31
○ 입법예고
‘17.08.03~08.23
○ 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의뢰
‘17.07.07
○ 「서울특별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조례」제정 계획
‘17.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