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조례안

시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및 100억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업 등을 정책실명제 사업으로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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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주요 사항
분야 일반행정
정책명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조례안 해당사업 결재문서 서울의 정책 전체목록
사업번호 2018-41
기간 2018.07 - 2019.01
진행상태 진행
소요예산 -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재무국 세제과
담당자 정주영
전화번호 2133-3357

주요 내용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② 추진배경
○ 지방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압류 예술품 전문매각기관 선정, ’18.3.27.시행)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
③ 사업개요
○ 개정목적
-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재산이 예술품 등인 경우에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문매각 및 대상기관 선정, 매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

○ 주요내용
-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 등을 규정
④ 사업부서
서울시 재무국 세제과
⑤ 담당자
세무7급 정주영
과 장 천명철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18.07 - ’19.01

<그간 주요 추진내용>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18.09.18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18.09.17
○법제심사 의뢰
’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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