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주택단지 재정비 사례 및 추진 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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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주요 사항
분야 주거안정
정책명 노후 공공주택단지 재정비 사례 및 추진 방안연구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8-27
기간 2017~ 2018
진행상태 완료
소요예산 -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담당자 유영섭
전화번호 2133-7058

주요 내용

① 정책사업명
노후 공공주택단지 재정비 사례 및 추진 방안연구
② 추진배경
노후화 진행으로 재정비가 필요한 공공주택단지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방안을 마련, 입주자에게 주거 안정성 제공
③ 사업개요
○ 서울시 소재 노후 공공주택단지 실태 파악
- 지역별.주택유형별.공급주체별 노후 공공주택단지 현황
- 노후 공공주택단지의 입주자 현황
○ 노후 공공주택단지 관련 기존 정책 평가 및 제도 검토
- 노후 공공주택단지 시설개선사업 등 기존 정책평가
- 노후 공공주택단지 재정비 관련 현행 법제도 평가
○ 해외 노후 공공주택단지 재정비 정책 사례
※ 일본, 영국 등 2~3개국을 선별, 정책사례 조사 및 비교
- 재정비 관련 정책 형성의 배경 및 정책 변천 과정
- 계획체계 및 근거 법령
- 활용가능한 정책수단 및 재정비 효과 분석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 노후 공공주택단지 재정비 정책에 대한 평가
○ 해외 정책사례의 시사점
- 국가별 재정비 정책의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서울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
○ 서울시 노후 공공주택단지에 대한 적용 검토
④ 사업부서
임대주택과
유영섭(2133-7058)
⑥ 선정기준
연구용역
⑦ 사업기간
2017~ 2018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노후 공공주택단지 재정비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
‘17.8.
○ 연구용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