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
주요 사항
| 분야 | 시민복지 | 진행상태 | 진행 |
|---|---|---|---|
| 정책명 |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 해당사업 결재문서 | ||
| 사업번호 | 2024-17 | 기간 | 2022.1. ~ 2030. 12. |
| 소요예산 | 79,900백만원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담당자(전화번호) | 김정보 (2133-7415) |
문서 설명
- 사업목적
· 초고령화 사회, 증가하는 어르신 장기요양 수요에 맞춰 공공요양시설 확충을 통하여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기반 조성
- 사업내용
·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공공(시·구)노인요양시설 적극 건립
· 민간 개발지 공공기여(기부채납)를 통한 요양시설 확충
· 시설 복합화로 반대민원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건립방안 모색
· 지역사회 내 요양공동생활가정 확충으로 요양 인프라 확대
·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 초고령화 사회, 증가하는 어르신 장기요양 수요에 맞춰 공공요양시설 확충을 통하여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기반 조성
- 사업내용
·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공공(시·구)노인요양시설 적극 건립
· 민간 개발지 공공기여(기부채납)를 통한 요양시설 확충
· 시설 복합화로 반대민원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건립방안 모색
· 지역사회 내 요양공동생활가정 확충으로 요양 인프라 확대
·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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