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ㅇ 정책명: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ㅇ 추진배경
 - 글로별 경쟁, 디지털 성장 등이 가속화됨에 따라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져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고용 형태의 노동자 증가
 -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은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않아 구두계약, 보수 미지급 등 불공정한 계약 관행에 쉽게 노출
 - 표준계약서, 맞춤형 권리안내서 등을 통한 권리보호 필요
ㅇ 사업개요
 - 사업목적: 불공정한 계약 관행 등 권리 침해를 겪는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 기반 마련
 - 대      상: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
 - 내      용: 업무 특성을 고려한 직종별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및 새로운 고용 형태에 적합한 권리보호 가이드라인 개발
 - 방      법: 공모를 통해 사업 수행기관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