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주요 사항
| 분야 | 여성가족 | 진행상태 | 완료 |
|---|---|---|---|
| 정책명 |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해당사업 결재문서 | ||
| 사업번호 | 2023-52 | 기간 | 2022.~ |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담당자(전화번호) | 심효진 (02-2133-5055) |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② 추진배경 :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근거 필요 ③ 사업개요 ○ 공포 및 시행 : ’18. 5. 3 ○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시책 추진 위해 조례 제정 ④ 사업부서 : 양성평등담당관 ⑤ 담당자 : 심효진 주무관 ⑥ 선정기준 : 자치법규 제정 ⑦ 사업기간 : 2022.~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계획 수립 : ’22.3.24 ○ 자치법규 입법예고 심사 및 사전협의 의뢰 : ’22.3.30 ○ 입법예고 : ’22.4.14.~5.4. ○ 법제심사 의뢰 및 완료 : ’22.5.9./’22.5.11.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 : ’22.7.27.~7.28. ○ 시의회 의결 : ’22.9. ○ 조례 제정 및 공포 :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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