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기초연금 지급
주요 사항
| 분야 | 시민복지 | 진행상태 | 진행 |
|---|---|---|---|
| 정책명 | 기초연금 지급 해당사업 결재문서 | ||
| 사업번호 | 2022-44 | 기간 | 2022.01.~12. |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부서 |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담당자(전화번호) | 이왕기 (7413) |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 기초연금 지급(단위과제카드명: 기초연금지급)
② 추진배경
-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및 시행(제정 2007.4.25, 시행 2008.1.1.)
- 기초연금법제정 및 시행(제정 2014.5.20, 시행 2014.7.1)
③ 사업개요
- 대상: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선정기준액(?22년) : 단독가구180만원, 부부가구288만원
- 지원 : 30,750원 ~ 307,500원 차등지급(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 연금수급자수 :91만명 예상(?22년 말 기준)
④ 사업부서
- 어르신복지과
⑤ 담당자
- 이왕기
⑥ 선정기준
- 대규모 예산
⑦ 사업기간
- 2022.01.~12.(계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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