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가공배전선 지중화
주요 사항
| 분야 | 도시안전 | 진행상태 | 진행 |
|---|---|---|---|
| 정책명 | 가공배전선 지중화 해당사업 결재문서 | ||
| 사업번호 | 2022-42 | 기간 | 2012.~계속 |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부서 |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담당자(전화번호) | 김유진 (8179) |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 가공배전선 지중화 (단위과제카드명: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
② 추진배경
- 전주 및 통신 케이블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유발
- 지중화사업에 대한 민원 및 수요증가
③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전기사업법 제72조의 2(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
* 가공배전선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자부고시 제2021-161호, ’21.9.29.)
- 사업내용
*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
* 자치구 사업계획 수립 및 한전 사업승인 후 기관별 사업비 분담하여 추진
일반사업 분담률 ⇒ 한전:시:구 = 50:25:25(도로복구비 전액 구비)
그린뉴딜 분담률 ⇒ 한전:국비:시:구 = 50:20:15:15(도로복구비 전액 구비)
※ 그린뉴딜 선정기준 : 초·중·고 주변, 전통시장, 도시재생, 노후산단
④ 사업부서
-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⑤ 담당자
- 김유진(8179)
⑥ 선정기준
- 대규모 예산
⑦ 사업기간
- 2012.~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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