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복합개발에 따른 적정 공공기여 산정 연구
주요 사항
| 분야 | 도시재생 | 진행상태 | 진행 |
|---|---|---|---|
| 정책명 |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복합개발에 따른 적정 공공기여 산정 연구 해당사업 결재문서 | ||
| 사업번호 | 2022-9 | 기간 | ’21.3.~’22.6. |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담당자(전화번호) | 구인효 (8406) |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복합개발에 따른 적정 공공기여 산정 연구(단위과제카드명: 시설계획학술 및 기술용역 관리)
② 추진배경
- 도시계획시설 종류가 다양하고 이에 따른 시설 해제 시 적용하는 공공기여 기준 또한 시설별로 상이하여 이에 대한 개선안 필요
③ 사업개요
- 시설의 결정이력,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면서도 각종 개발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전체 차원의 공공기여 기준 연구
④ 사업부서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⑤ 담당자
- 구인효(2133-8406)
⑥ 선정기준
- 연구용역
⑦ 사업기간
- ’21.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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