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요 사항
| 분야 | 일반행정 | 진행상태 | 진행 |
|---|---|---|---|
| 정책명 |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해당사업 결재문서 | ||
| 사업번호 | 2022-4 | 기간 | 계속 |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부서 |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담당자(전화번호) | 최태권 (3706-1321) |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단위과제카드명: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
② 추진배경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정관련 지방 소방특별회계의 설치 의무화 및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③ 사업개요
- 조례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과「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내 관리계정을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로 구분하고 계정별 세입재원 및 세출사업을 규정함
※ 조례 적용시기 : 2021회계연도
④ 사업부서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
⑤ 담당자
- 최태권(☎3706-1321)
- 서순탁(소방행정과장)
⑥ 선정기준
- 자치법규 제정
⑦ 사업기간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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