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도시계획시설 입지기준 및 실시계획 인가 개선방안 연구(1차)
주요 사항
| 분야 | 도시재생 | 진행상태 | 완료 |
|---|---|---|---|
| 정책명 | 도시계획시설 입지기준 및 실시계획 인가 개선방안 연구(1차) 해당사업 결재문서 | ||
| 사업번호 | 2021-9 | 기간 | 2020.06.01~2021.12.31 |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담당자(전화번호) | 한인식 (2133-8408) |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 도시계획시설 입지기준 및 실시계획인가 개선방안 연구
② 추진배경
- 도시여건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서비스 도입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별 입지기준 등을 재검토하여 합리적 기준 마련
③ 사업개요
- 도시계획시설의 용도지역 지구에 따른 입지제한 필요성 검토
- 도시계획시설의 입지기준 및 중복 복합기준 개선방안 마련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④ 사업부서
-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⑤ 담당자
- 한인식 주무관(2133-8408)
⑥ 선정기준
- 연구용역
⑦ 사업기간
- '20.6.~‘21.12.
<그간 주요 추진내용>
ㅇ 학술용역 시행계획
- '20.06.11
- 담당 : 권기욱 도시계횎국장, 정성국 시설계획과장, 김일호 공공시설정책팀장, 조현정 주무관
ㅇ 착수보고회 개최
- '20.07.07
- 담당 : 정성국 시설계획과장, 김일호 공공시설정책팀장, 조현정 주무관
ㅇ 1차년도 최종보고 및 준공
- '21.05.27
- 담당 : 이정화 도시계획국장, 심재욱 시설계획과장, 홍현탁 공공시설정책팀장, 김성길 주무관
ㅇ 2차년도 용역 수행
- '21.5.29~‘21.12.28
- 담당 : 심재욱 시설계획과장, 홍현탁 공공시설정책팀장, 김성길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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