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재편 실행계획 수립용역(1차)
주요 사항
| 분야 | 도시재생 | 진행상태 | 완료 |
|---|---|---|---|
| 정책명 |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재편 실행계획 수립용역(1차) 해당사업 결재문서 | ||
| 사업번호 | 2021-7 | 기간 | 2020.04.01~2021.12.31 |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담당자(전화번호) | 조윤길 (2133-8336) |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재편 실행계획 수립
② 추진배경
ㅇ 저성장시대 진입, 1~2인가구 증가, 지역특성 반영 요구 등 여건변화에 따라 용도지역 제도의 평가와 운영체계 및 관리방안 개편 필요
ㅇ `19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령에서 세분된 용도지역 추가세분에 대한 권한 위임
③ 사업개요
ㅇ 시대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용도지역 체계 재편방안 실행계획 수립
ㅇ 용도지역 체계 재편방안에 따른 운영기준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
④ 사업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⑤ 담당자
- 조윤길 주무관(2133-8336)
⑥ 선정기준
- 연구용역
⑦ 사업기간
- ‘20.4.~‘21.12.
<그간 주요 추진내용>
ㅇ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20.6.30
- 담당 : 권기욱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도시계획과장, 송동욱 지역계획팀장, 조윤길 주무관
ㅇ 1차년도 최종보고회 개최(서면)
- '20.12.15
- 담당 : 조남준 도시계획과장, 송동욱 지역계획팀장, 조윤길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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