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주요 사항
| 분야 | 녹지 | 진행상태 | 진행 |
|---|---|---|---|
| 정책명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해당사업 결재문서 | ||
| 사업번호 | 2021-42 | 기간 | 2019.01.01~2023.12.31 |
| 소요예산 | 1조 6,196억원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부서 |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담당자(전화번호) | 임성수 (2133--2067) |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② 추진배경
- '00. 1월 舊)도시계획법 헌법불합치 결정(‘99.10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실효제’도입으로‘20.6.30.까지 보상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유지는‘20.7.1. 자동 실효됨에 따라 일몰시점까지 최대한 재정투입하여 도시공원을 보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 목 적 : '20. 7월 실효 위기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을 추진하여 도시공원 실효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도시공원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규 모 : 토지보상 1.95㎢(시공원)
- 소요예산 : 1조 6,196억원
④ 사업부서
-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⑤ 담당자
- 임성수(2133-2067)
- 공원조성과장 하재호
⑥ 선정기준
- 대규모예산
⑦ 사업기간
- 2019 ~ 2023
<그간 주요 추진내용>
ㅇ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공원조성과-1161)
- '21.01.29
- 담당 : 최윤종 푸른도시국장, 유영봉 공원조성과장 , 박미성 생활공원팀장(협조), 박수미 주제공원팀장(협조), 박철수 공원구역정책팀장, 이흥규 주무관
ㅇ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공원조성과-637)
- '20.01.15
- 담당 : 최윤종 푸른도시국장, 유영봉 공원조성과장, 이용남 공원실효대응팀장, 박철수 생활공원팀장(협조), 박미성 주제공원팀장(협조), 박수미 공원보상지원팀장(협조), 이흥규 주무관
ㅇ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공원조성과-561)
- '19.01.15
- 담당 : 최윤종 푸른도시국장, 최현실 공원조성과장, 백일헌 예산담당관(협조), 이용남 실효대응준비팀장, 김대성 생활공원팀장(협조), 권종화 주제공원팀장(협조), 박수미 공원보상준비팀장(협조), 이흥규 주무관
ㅇ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재정관리담당관-4356)
- '18.04.29
- 근거 : 시장(시장방침 74호)"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