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도로공간 입체적 활용 법제화에 따른 가이드라인 연구
주요 사항
| 분야 | 도시재생 | 진행상태 | 완료 |
|---|---|---|---|
| 정책명 | 도로공간 입체적 활용 법제화에 따른 가이드라인 연구 해당사업 결재문서 | ||
| 사업번호 | 2019-55 | 기간 | `18. 2 ∼ `19. 7 |
| 소요예산 | 용 역 비 : 227백만원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담당자(전화번호) | 고경곤 (2133-8406) |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도로공간 입체적활용 법제화에 따른 가이드라인 연구
② 추진배경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제정계획에 따라 도로공간 입체개발사업의 세부 운영기준 등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③ 사업개요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용 역 비 : 227백만원
○ 주요내용
- 도로공간 입체활용 법령 검토 및 하위 지침 제정시 합리적 대안 제시
- 입체개발구역 및 사업이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 우리시 입체개발사업 가이드라인 마련(유형별 밀도, 높이 및 도입용도 등)
④ 사업부서
시설계획과
⑤ 담당자
고경곤
⑥ 선정기준
연구용역
⑦ 사업기간
`18. 2 ∼ `19. 7
<그간 주요 추진내용>
○ 학술용역 추진계획
‘18.1.25
권기욱 도시계획국장
김진효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공공시설정책팀장
고경곤 주무관
○ 도로공간 입체개발관련 용역 과업수행단 자문회의 결과 보고(1∼6차)
‘18.5.3
‘18.6.5
‘18.7.18
‘18.8.29
‘18.10.17
‘18.11.23
○ 도로공간 입체적 활용 법제화에 따른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 착수 보고 및 중간 보고
‘18.2.28
‘1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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