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체계 재정립 방안 연구

주요 사항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체계 재정립 방안 연구 - 정책실명제 주요사항 : 분야, 진행상태, 정책명, 사업번호, 기간, 소요예산, 공개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등의 정보
분야 도시재생 진행상태 완료
정책명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체계 재정립 방안 연구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9-53 기간 ‘18. 3. ~ 12.
소요예산 계약금액 : 146,512천원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담당자(전화번호) 심현주 (2133-8318)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도시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계획 체계 재정립 방안 연구
② 추진배경
·서울의 여건, 공간관리 패러다임 변화 등으로 도시재생이 주된 사업방식으로 대두되었으나, 도시계획-도시재생 간 역할구분과 통합적 운영체계 미비
·새로운 도시계획 제도인 생활권계획의 도입(’18.3), 지역균형발전 조례의 전면개정(’17.7) 등 도시공간 계획의 여건변화를 반영, 유사 계획.사업 간 역할 정립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대응하는 선제적.종합적 준비 필요
③ 사업개요
·목적 : 당면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부응하도록 도시계획체계 재정립과 확대되는 도시재생과의 정합성 및 법제 개선방안 도출
<용역 개요>
- 용 역 명 : 도시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체계 재정립 방안연구
- 시행기관 : 서울연구원(책임연구원:김인희 박사)
- 용역기간 : '18. 3.30. ~ 12.31.(9개월)
- 계약금액 : 146,512천원
④ 사업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⑤ 담당자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시설6급 심현주
⑥ 선정기준
연구용역
⑦ 사업기간
‘18. 3. ~ 12.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용역 준공‘18.12.20
○ 용역 최종보고‘18.12.14
○ 도시계획정책자문단 도시계획체계 분과 회의 자문(2회)‘18.12.05‘18.11.13
○ 용역 중간보고‘18.10.24
○ 용역 착수보고‘18.03.28
○ 학술용역 시행‘18.03.20
○‘17년 9월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심의‘17.09.19
○‘18년도 자체 학술용역 심의‘17.08.10
○ 용역시행계획‘17.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