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① 정책사업명
(단위과제카드명)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형 인증제 운영)
② 추진배경
’09년부터 실시한 서울형 인증제의 한 단계 질적 도약을 위해 「좋은돌봄인증」으로 지칭,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③ 사업개요
○ 목적: 장기요양기관의 돌봄서비스 공공성 및 수요자중심의 복지 실현
○ 주요 내용
- 인증 기준: 노인의 인권보호, 시설의 안전성 및 재무건전성 등 요건 충족
- 대상 확대: 데이케어센터 외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등)까지 확대
(’18) 데이케어센터+노인의료복지시설 → (’19) 데이케어센터+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 신청 및 인증 심사절차 규정
- 지도·감독 및 인증취소 근거 규정 마련
- 인증 시설의 지원내역 명시: 재정적 지원, 교육훈련, 인증의 표시 등
○ 시행시기: ’19.1.3 제정, ’19. 3.1 시행
○ 경과규정: 조례 제정 전 행해진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 및 재정적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인증 및 재정적 지원으로 간주
④ 사업부서
어르신복지과
⑤ 담당자
주무관 이원조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
⑥ 선정기준
자치법규 제·개정
⑦ 사업기간
2009 ~
<그간 주요 추진내용>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19.3.1 시행)
- 조례 근거 운영계획 및 선정계획 수립
- 2019년도 어르신돌봄시설 ‘좋은돌봄인증제’ 운영계획 수립(3.6)
- 주야간보호시설(데이케어센터) 2019년 제1차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선정계획 (5.7)
- 2019년 제1차 노인의료복지시설 서울형 좋은 돌봄인증 선정계획 (5.7)’19.3.1
- ’19.1.3 제정
- ’18.12.28: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8.8.16 ~ 9.5(20일간): 입법예고’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