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
② 추진배경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와 소통으로 층간소음 예방 및 주민이 화합되는 공동체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 조례 제정 및 시행 : 2018. 1. 4. ~
○ 주요내용
-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정책 시행 및 민원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갈등해결 지원단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 범위와 대상, 절차, 측정에 관한 사항
-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의 자율적인 갈등 조정을 위한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 구성 및 운영, 지원 등에 대한 사항
-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예방교육, 홍보, 표창에 대한 사항
④ 사업부서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⑤ 담당자
시설4급 박순규
시설9급 홍채원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17.4.～2018.1.

<그간 주요 추진내용>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및 시행
‘18.01.04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17.12.22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17.12.21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17.09.13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결과 및 입법안 보완
‘17.09.01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계획
‘17.07.11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T/F 회의
‘17.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