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주요 사항
| 분야 | 교육 | 진행상태 | 완료 |
|---|---|---|---|
| 정책명 |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해당사업 결재문서 | ||
| 사업번호 | 2015-4 | 기간 | 2015.1.1.~12.31 |
| 소요예산 | 21,793백만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부서 |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담당자(전화번호) | 이병진 (2133-3942) |
문서 설명
목적
○ 초등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생보호인력인 학교보안관 배치를 통해 안심배움터 초등학교 실현
사업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의 5
○학교보안관 배치운영 기본계획(시장방침 456호. 2010.11.24.)
추진경과
○2011년 : 권역별 운영업체 위탁운영 (시 ⇨ 운영업체 ⇨ 학교 )
- 2011년 시의회 행정감사 시 위탁 수수료(약 20억) 절감 요구
○2012년 : 학교 직영 전환운영 ( 시 ⇨ 학교 )
사업개요
○ 배치인원 : 560개 국·공립초등학교 1,172명(학교당 2~3명)
- 안전취약 50개교 ’13.3월부터 보안관 1명 추가배치
○ 사업내용 : 학교보안관 운영을 통한 학생 안전보호 활동
-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통한 학생 안전보호 및 선도·상담
- 외부인 출입통제 및 등·하교 지도, 취약시간대 교내·외 순찰 등
○ 소요예산 : 21,793백만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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