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제정
주요 사항
| 분야 | 도시안전 | 진행상태 | 완료 |
|---|---|---|---|
| 정책명 | 서울특별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제정 해당사업 결재문서 | ||
| 사업번호 | 2014-83 | 기간 | 2012.12~2013.3 |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부서 | 산지방재과 | 담당자(전화번호) | 조임남 (2133-2181) |
문서 설명
○ 추진배경
-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산사태 발생우려가 있는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임
○ 추진기간 : 2012.12.12 ~ 2013.03.27
○ 총사업비 : 비예산
○ 주요내용
-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제정목적
- 위원회 심의사항 및 위원회 구성방법
- 위원회 개의 및 의결방법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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