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거주자 중심의 뉴타운 및 재개발 대책 추진
주요 사항
| 분야 | 도시재생 | 진행상태 | 완료 |
|---|---|---|---|
| 정책명 | 거주자 중심의 뉴타운 및 재개발 대책 추진 해당사업 결재문서 | ||
| 사업번호 | 2012-43 | 기간 | 2012.1.30~2014.12.30 |
| 소요예산 | 15,981백만원(2013년도)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부서 | 주거재생과 | 담당자(전화번호) | 김중태 (2133-7159) |
문서 설명
#추진배경
○ 총선 뉴타운 선거 공약 남발로 전국 투기열풍
○ 최근 7년간 정비구역 지정이 ‘04년 이전 7년간의 평균 5.7배 증가
○ 원주민 축출 마을공동체 해체,동네상권 붕괴,전세가 상승,사회갈등 증폭,주거권 침해
#추진경과
○ ’12.1.30:‘뉴타운․재개발 문제진단 및 수습방안’시장발표
○ ’12.7.30:1차 조례 개정(해산 동의율 등 실태조사 근거 마련)
○ ’12.9.21:해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건축가이드라인 마련 시 행
○ ’12.12.31:2차 조례 개정(사용비용 보조 등)
○ ’13.4.23:현장별 맟춤형지원방안 마련
○ ’13.10.30:실태조사후속 6대 지원발표
○ ’13.12.17:신공공관리 강화 발표
○ 14.2.26 : “이제는 뉴타운을 넘어 도시주거재생으로” 정책 발표
○ 14.5.7 : “창신·숭인 뉴타운 해제지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 14.12.26 :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선정(5개 지역)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