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주요 사항
| 분야 | 일반행정 | 진행상태 | 완료 |
|---|---|---|---|
| 정책명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해당사업 결재문서 | ||
| 사업번호 | 2015-9 | 기간 | 2013. 9월 ~ 2014. 1월 |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부서 | 경제진흥본부 노동정책과 | 담당자(전화번호) | 김덕환 (2133-5413) |
문서 설명
○ 추진배경
- 비정규직, 최저임금 미만계층 증가 등 노동시장 양극화로 발생하는 광범위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서울지역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체계 구축 필요
○ 추진기간 : 2013. 9월 ~ 2014. 1월
○ 총사업비 : 없음
○ 주요내용
-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할 시장의 책무
-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연도별 계획 수립 및 시행
-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
- 근로자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과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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