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도시개발 이익의 사회적 공유방안 연구용역
주요 사항
| 분야 | 도시재생 | 진행상태 | 완료 |
|---|---|---|---|
| 정책명 | 도시개발 이익의 사회적 공유방안 연구용역 해당사업 결재문서 | ||
| 사업번호 | 2014-61 | 기간 | 2013.6~2014.3 |
| 소요예산 | 114,090천원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부서 | 시설계획과 | 담당자(전화번호) | 정성훈 (2133-8407) |
문서 설명
○ 필요성
- 도시개발 유형별 정밀한 개발이익 발생현황 분석을 통해 과도한 개발이익은 합리적으로 공유되면서 필요한 지원은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 마련
- 근본적 제도개선을 위해 기존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체계와 관련 법률원칙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실현방안 마련
○ 추진기간 : 2013. 6. 26 ~ 2014. 3. 31
○ 총사업비 : 114,090천원
○ 용역기관명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주요내용
- 개발이익 발생현황 및 환수제도 조사, 분석
- 구체적 개발이익의 환수‧공유사례 및 해외 유사사례 비교분석
- 합리적인 개발이익 환수‧공유를 위한 방안 및 적용 가능성 검토
- 제도간 역할정립을 위한 원칙과 전략, 기준 마련
- 제도 개선방안, 개선모델, 사회적공감대 형성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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