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주요 사항
| 분야 | 교통 | 진행상태 | 완료 |
|---|---|---|---|
| 정책명 |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해당사업 결재문서 | ||
| 사업번호 | 2014-32 | 기간 | 2008~2018 |
| 소요예산 | 3,042억원 (국비 913억원, 시비 1,065억원, 운영기관 1,064억원)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담당자(전화번호) | 이혁재 (2133-2226) |
문서 설명
□ 추진배경
○ 지하철역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시행(06년)관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
사업개요
○ 추진절차 : 후보지선정⇨타당성조사⇨설계⇨공사(소요기간 약2년)
○ 추진기간 : 2008~2017
○ 총사업비 : 3,042억원 (국비 913억원, 시비 1,065억원, 운영기관 1,064억원)
- 사업비 분담 : 국비매칭사업 (국비 30%, 시비 35%, 운영기관 35%)
추진경위
○‘98.02.24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06.01.28 : 교통약자의 이동편지증진법 제정․시행
○‘07.10.04 : 지하철 이동편의시설확충 종합계획수립(시장방침 제537)
○‘12.12.05 : 수도권 환승역 이동편의시설 확충(국토부 사업물량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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