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주요 사항
| 분야 | 일자리 | 진행상태 | 진행 |
|---|---|---|---|
| 정책명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해당사업 결재문서 | ||
| 사업번호 | 2012-13 | 기간 | 2012.04.08 ~ |
| 소요예산 | 총사업비 : 7,734백만원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부서 |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담당자(전화번호) | 노춘열 (2133-5475) |
문서 설명
#추진배경
○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시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선도적 대응 필요
○ 비정규직 증가로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며,비정규직의 열악한 임금,노동조건과 낮은 복지수준도 심각한 상황
○ 간접고용은 고용의무 회피와 비용절감을 이유로 증가세
#추진경과
○ ’12.4.8. 「1차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수립
○ ’12.12.7 「2차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수립
○ ’13.1.1 직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추가전환(236명)
○ ’13.1월~ 간접고용 비정규직 단계별 정규직화(6천여 명)
-’13년 청소용역근로자 직접고용 전환(3,314명 완료)
-’14년 시설경비용역근로자,’15년 기타업무 전환추진
○ ’13.12.27.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수립
○ ’14.11.5. 「직접고용 근로자 공무직 전환계획」수립
○ ’15.11.19.「2016년 시설·경비 근로자 공무직 전환계획」수립
○ ’16.11.25. 「2017년 정규직(공무직) 전환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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