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중심지 고밀주거 공급관리방안 연구(역세권 기능 재정립 및 활성화 실현방안 연구)"
주요 사항
분야 | 도시재생 | 진행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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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중심지 고밀주거 공급관리방안 연구(역세권 기능 재정립 및 활성화 실현방안 연구)"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17-17 | 기간 | 2016.3 ~ 2018.3 |
소요예산 | 366백만원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담당자(전화번호) | 김현주, 김정헌 (2133-8325, 8319) |
문서 설명
□ 추진배경
◦ 저성장 시대의 지속과 높은 주거비 부담에 의한 청년세대의 이탈 현상 심화 등 도시활력 저하에 대한 도시계획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대중교통 중심의 컴팩트한 토지이용으로의 도시구조 변화 지향
□ 주요내용
◦ 중심지위계·토지이용현황·잠재력 등 고려한 역세권별 유형화, 관리방안 제시
- 유형별 관리목표/특화기능 설정, 용도복합 및 용도지역 조정기준 제시
◦ 작동가능 개발단위, 소규모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새로운 정비방식 제안
◦ 역세권 활성화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도출, 제도개선 시행
- 용도용적제 등 제도개선,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연계사항, 기존 사업방식 보완사항 등
□ 추진실적
◦ 역세권 2030주택 등 역세권 관련사업 및 도시계획 추진실태 검토
◦ 중심지위계·토지이용현황·잠재력 등 고려한 역세권 유형화 초안 마련
<용 역 개 요>
용 역 명 : 역세권 기능 재정립 및 활성화 실현방안
용역기간 : '16. 3.26 ~ '18. 3.25(24개월) / 소요예산 : 366백만원
연구기관 : 서울연구원(책임연구원 : 김상일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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