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조례안
주요 사항
| 분야 | 일반행정 | 진행상태 | 완료 |
|---|---|---|---|
| 정책명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조례안 해당사업 결재문서 | ||
| 사업번호 | 2018-41 | 기간 | 2018.07 - 2019.01 |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부서 | 재무국 세제과 | 담당자(전화번호) | 정주영 (2133-3357) |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② 추진배경
○ 지방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압류 예술품 전문매각기관 선정, ’18.3.27.시행)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
③ 사업개요
○ 개정목적
-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재산이 예술품 등인 경우에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문매각 및 대상기관 선정, 매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
○ 주요내용
-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 등을 규정
④ 사업부서
서울시 재무국 세제과
⑤ 담당자
세무7급 정주영
과 장 천명철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18.07 - ’19.01
<그간 주요 추진내용>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18.09.18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18.09.17
○법제심사 의뢰
’18.09.13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② 추진배경
○ 지방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압류 예술품 전문매각기관 선정, ’18.3.27.시행)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
③ 사업개요
○ 개정목적
-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재산이 예술품 등인 경우에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문매각 및 대상기관 선정, 매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
○ 주요내용
-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 등을 규정
④ 사업부서
서울시 재무국 세제과
⑤ 담당자
세무7급 정주영
과 장 천명철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18.07 - ’19.01
<그간 주요 추진내용>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18.09.18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18.09.17
○법제심사 의뢰
’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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