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② 추진배경
병행 운영 중인 한옥 관련조례 통?폐합 및 한옥수선 등 비용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
③ 사업개요
○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근거법령 내 통합관리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과 연계한 건축자산의 종합적 관리기반 마련
- 건축자산 관리방식 전환(개별 한옥의 点的 관리→밀집 건축자 산의 面的 관리)
- 건축자산 관련업무 이원화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관리(한옥 조례, 한옥위원회), 한옥밀집지역 외 한옥관리(건축자산 조례, 건축위원회)
에 따른 정책방향 혼선 및 행정업 무 비효율 개선
○ 민원편의를 위한 비용지원 제도 미비점 보완
- 소유권 변동 시 비용지원 조건 승계주체 개선, 한옥위원회와 건 축위원회 통합 등
④ 사업부서
한옥건축자산과
⑤ 담당자
이두수
⑥ 선정기준
법령개폐
⑦ 사업기간
‘17.7~’18.1

<그간 주요 추진내용>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전부개정계획 수립
‘17.07.03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17.09.14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공포(알림)
‘18.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