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① 정책사업명
○ 용도지역 체계재편방안 연구용역
② 추진배경
용도지역(Zoning)제의 역할 및 내용에 대한 근본적 진단과 개선방향 모색으로 용도지역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고 획일적 토지이용규제수단에서 활용가능한 도시관리 수단으로 개선
③ 사업내용
○ 용도지역(Zoning)제 관련 제도 및 여건 변화(현황) 검토
- 용도지역 관련 법·제도 운영 현황 및 변천이력 조사 정리
○ 조닝체계의 근본적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 분석
- 주요 해외도시의 용도지역 관련 법·제도 현황 조사
○ 서울시 용도지역 체계 재편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적용방안 제시
- 유형별 사례지 선정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적정성 검토
- 용도지역제 재편과 체계적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방안 제시
○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 국토계획법·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도출 제시
- 기타 관련지침(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개선 사항 도출 등
④ 사업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⑤ 담당자
시설7급 김경신
⑥ 선정기준
연구용역
⑦ 사업기간
‘16.5.11~ ’17.12.10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용도지역 체계재편 연구 학술용역 시행(2차년도)
‘17.04.10
○ 용도지역 체계 재편방안연구 용역결과 보고
‘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