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① 정책사업명
수도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대도시권 계획·관리체계 개편 구상)
② 추진배경
·해외에서는 대도시권을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경쟁하는 주체로 인식, 이를 실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국단위 대도시권 정책 시행중
·우리나라는 대도시권 차원 경쟁력 강화, 이슈 공동대응을 가능케하는 관리정책과 이를 실행할 거버넌스 행정기구 미흡
·대도시권의 경쟁력 강화와 광역적 행정 효율화는 현재의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과 제도 하에서 그 한계가 명확
③ 사업개요
·서울 대도시권을 둘러싼 여건변화와 현행 계획·관리체계의 문제 분석
·대도시권 정책을 도입한 해외 주요국의 정책 및 기구운영 사례검토
·서울 대도시권 계획·관리 체계 개편(안) 구상
- 권한과 책임이 있는 거버넌스형 대도시권 단위 계획·관리기구 도입
- 새로운 기구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도시권 발전계획 수립과 관리, 대도시권 단위 정책 이슈의 조율 및 조정 등
·관련 전문가,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정부정책화
④ 사업부서
도시계획과
⑤ 담당자
송지영
⑥ 선정기준

⑦ 사업기간
’16.3 ~ ’17.3(1차)
’17.11 ~ ’18.11(2차)

<그간 주요 추진내용>

ㅇ ’16.4~’17.3 : 대도시권 계획·관리체계 개편 구상(안) 마련
ㅇ ’17.4 : 대정부 건의
ㅇ ’17.5 : 정책토론회
ㅇ ’17.6.21/8.10 : 2차년도 용역, 3개시·도 공동연구 위한 실무회의 개최
- 대도시권 발전 관련 서울·인천 공동연구 추진 합의, 공동과업내용 작성
※ 경기, 예산 미확보 등 사유로 미 참여, 기초조사 등 자료제공 및 포럼 참여
ㅇ ’17.11.14 : 2차년도 용역계약
- 인천시·인천발전연구원, ’17.12.13 계약 체결
ㅇ ’17.11.16 : “동아시아 메가리전의 미래비전” 국제컨퍼런스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최, 일본·베트남 등 전문가·국토부·시도연구원 참여
ㅇ ’17.12.21 : “초연결 광역화 시대의 대도시권 계획” 정책세미나
ㅇ ’18.01.26 : 서울-인천 공동연구 착수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