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재정비 용역
주요 사항
| 분야 | 도시재생 | 진행상태 | 완료 |
|---|---|---|---|
| 정책명 |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재정비 용역 해당사업 결재문서 | ||
| 사업번호 | 2017-13 | 기간 | 2016.4. ~ 2017.10. |
| 소요예산 | 378백만원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담당자(전화번호) | 김수진 (2133-8332) |
문서 설명
□ 추진배경
◦ 국토계획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5년 단위 재정비 법정절차
◦ 여건 및 정책 변화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
□ 주요내용
◦ 17개 용도지구별 운영 현황, 성과와 문제점 진단
◦ 용도지구별 당위성 검토 및 재정비 방안 마련
◦ 법령 개정 및 여건 변화 관련 기준 및 규제사항 검토
◦ 신설 용도지구 활용 방안 및 대상지 구체화
◦ 용도지역제 보완 역할로서 용도지구 제도개선방안 등
□ 추진실적
◦ ‘16.4 : 용역 착수
◦ ‘16.4~ : 검토 회의(14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4회) 개최
- 용도지구별 유지/해제 당위성 검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조정 기준 검토
-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관리․개편 방안 검토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재정비(학술)
◦ 용역기간 : `16.4. ~ `17.10 / 소요예산 : 378백만원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