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요 사항
| 분야 | 일반행정 | 진행상태 | 완료 |
|---|---|---|---|
| 정책명 |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당사업 결재문서 | ||
| 사업번호 | 2016-5 | 기간 | 2015년 8월 ~ 2016년 1월 |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부서 | 법률지원담당관 | 담당자(전화번호) | 권석진 (2133-6766) |
문서 설명
[사업개요]
○ 추진 배경
- 법률상담실 운영에 더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 필요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및 마을변호사 운영 근거 규정 필요
- ‘무료’법률상담실 명칭으로 법률상담이 무료로 진행 될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의견 반영 필요
○ 추진기간 : 2015.8월~2016.1월
○ 주요내용
가. 시민법률상담실의 명칭, 위치, 상담범위, 상담처리, 기록 관리 등을 규정함
나.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및 마을변호사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다. 시민법률상담실의 법률상담관과 마을변호사가 상담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한 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추진경과 및 사업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15.08.13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계획 수립
- 담당 권석진, 법률지원총괄팀장 박병성, 법률지원담당관 정석윤, 정책기획관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장혁재
(협조 : 법무담당관 서상범, 예산총괄팀장 김미정, 법률지원총괄 팀장 박병성)
○ ’15.09.25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규심 상정계획
- 담당 권석진, 법률지원총괄팀장 박병성, 법률지원담당관 정석윤, 정책기획관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장혁재
○ ’16.01.07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6058호 제정‧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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