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주요 사항
| 분야 | 시민복지 | 진행상태 | 완료 |
|---|---|---|---|
| 정책명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해당사업 결재문서 | ||
| 사업번호 | 2013-8 | 기간 | 14.1~12월 |
| 소요예산 | 27,441백만원(2014년도)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부서 | 저출산대책담당관 | 담당자(전화번호) | 현윤성 (02-6321-4372) |
문서 설명
○ 추진배경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호 밖에 있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
-부양의무자와 소득․재산기준을 완화 적용함으로써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추진경과
-서울시민 복지기준 마련 착수 :'12.2월
-서울시민 복지기준 대시민 발표 :'12.10월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실행기반 마련 :'13.1월~6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실행 :'13.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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