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추진목적
 ○ 용도지역(Zoning)제의 역할 및 내용에 대한 근본적 진단과 개선방향 모색
 ○ 용도지역제의 본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고, 획일적 토지이용규제 수단에서 활용가능한 도시관리 수단으로 개선
  - 지자체별 유연한 용도지역제 운영을 위한 법령 개정사항, 현재 조례로 위임된 범위내에서 보다 정교하고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개선방안 동시 모색

󰏚 주요내용
  가. 용도지역(Zoning)제 관련 제도 및 여건 변화(현황) 검토
   ○ 용도지역제와 관련된 미래변화 진단 및 전망
   ○ 용도지역 관련 법·제도 운영 현황 및 변천이력 조사 및 평가
   ○ 용도지역별(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관련 이슈 조사․검토
  나. 조닝체계의 근본적 개선방향․방법 마련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 분석
   ○ 주요 해외도시의 용도지역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재편사례 조사 분석
   ○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용도지역 개선 방향 및 시사점 도출 
  다. 여건변화에 대응한 용도지역제 재편 방안 마련 
   ○ 용도지역제 역할, 위상 및 근본적 개선방향 재정립
   ○ 시대적 여건변화를 감안한 신규 용도지역 도입 방안 검토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연구 등을 고려한 용도지역별 재편 방안 마련
   ○ 여건변화 등을 감안한 기정 용도지역 리조닝 방안 제시
  라. 서울시 용도지역 체계 재편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적용방안 제시
   ○ 유형별 사례지 선정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적정성 검토
   ○ 용도지역제 재편과 체계적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등 관리 방안 제시
  마.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제시
   ○ 국토계획법·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 개정 필요사항 도출 제시
   ○ 현행 관련 지침(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개선 사항 도출 등
   ○ 용도지역 관련 단계별 제도개선 추진 로드맵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