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시 장애인 예산평가 및 개인예산제 연구용역
주요 사항
| 분야 | 여성가족 | 진행상태 | 완료 |
|---|---|---|---|
| 정책명 | 서울시 장애인 예산평가 및 개인예산제 연구용역 해당사업 결재문서 | ||
| 사업번호 | 2017-53 | 기간 | 2017.2.1 ~ 2017.11.27 |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담당자(전화번호) | 김희영 (2133-7443) |
문서 설명
○ 과 업 명 : 서울시 장애인 예산평가 및 개인예산제 연구용역
○ 과업기간 : 2017. 2 ~ 2017. 11 (11개월)
○ 수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 과업목적
- 서울시 장애인예산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한 장애인
정책의 질적 발전을 도모
- 복지선진국의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방안 연구 및
서울형 시범사업 모델 개발
○ 과업내용
- 서울시 전 부서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실태 분석
․ 선정된 장애인정책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 평가
지표를 이용한 세부평가 후 결과 보고
․ 평과결과. 미흡 사업인 경우 보완 및 개선방안 개시
- 국가 차원의 장애인복지 개인별 예산제 제도 구상
및 재원확보 방안 등
․ 개인예산제 개념정의
․ 개인예산제 해외사례 제시
․ 서울형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방안 제시
․ 서울형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정책적
고려사항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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