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정비방안 연구(1차)
주요 사항
| 분야 | 도시재생 | 진행상태 | 완료 |
|---|---|---|---|
| 정책명 | 서울특별시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정비방안 연구(1차) 해당사업 결재문서 | ||
| 사업번호 | 2016-63 | 기간 | 2015년 3월 ~ 2015년 12월 |
| 소요예산 | 96,740천원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담당자(전화번호) | 김정헌 (2133-8319) |
문서 설명
○ 추진배경
- 용도지역안의 건축용도 제한방식이 불허용도를 열거하되 그 밖의 용도를 허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으로 상당 폭의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서울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용도 지역별 역할 재정립과 연계하여 용도지역별 허용용도를 재검토하여 정비
○ 추진기간 : 2015.3월~2015.12월
○ 총사업비 : 96,740천원
○ 주요내용
- 건축물 종류별 운영현황 조사
- 서울시 특성에 적합한 용도지역 관리방안 정립
- 용도지역 관리방안의 실현을 위한 허용용도 정비
-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 도출
○ 추진경과
- 2015.3.27. : 학술용역 계약체결 및 과업수행자문단 구성
- 2015.4.16. : 학술용역 착수보고
- 2015.12.15. : 학수용역 준공
○ 사업관련자
- 담당자 김정헌, 지역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책임연구원 이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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