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
주요 사항
| 분야 | 창조경제 | 진행상태 | 완료 |
|---|---|---|---|
| 정책명 |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 해당사업 결재문서 | ||
| 사업번호 | 2016-16 | 기간 | 2015년 8월 ~ 2016년 1월 |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부서 | 소상공인지원과 | 담당자(전화번호) | 김은경 (2133-5540) |
문서 설명
○ 추진 배경
- 최근 도시재생 및 개발사업 등에 의한 자산가치 증대와 상권
활성화에 따른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
-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구제절차 미비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정제도 필요
- 장기안심상가 조성 및 자산화전략을 통한 안정적 영업활동 지원 근거 마련
○ 추진기간 : 2015.8월~2016.1월
○ 주요내용
-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 장기안심상가 조성
- 투자‧출연기관 보유재산의 임대차계약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사업관련자 현황
○ ’15.08.28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 제정 계획 수립
- 담당 김은경, 상생협력팀장 이정연, 소상공인지원과장 정상택, 창조경제기획관 김용복,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협조 : 법무담당관 서상범, 공기업담당관 김철수, 예산2팀장 박정주 )
○ ’15.10.22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규심 상정계획
- 담당 김은경, 상생협력팀장 이정연, 소상공인지원과장 정상택, 창조경제기획관 김용복,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협조 : 민관협력담당관 최원석)
○ ’16.01.07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조례 제6072호 제정‧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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